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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1.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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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갑남이 또 다시 을녀를 폭행 ...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 동업, 유효한가?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2년간 50대 50으로 나누 ...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한테서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후 을에 ...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토지를 처분할까봐 갑 명 ...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없고 을남이 향후 공무원을 ...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 ...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오다가 한 달 보름 만에 경찰 단속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내에 ...
아들이 아닌 아들의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갑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을남과 사이에 병을 낳았는데 을남은 갑녀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후 병 ...
악의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년 6월에 병과 만나 갑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 ...
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 ...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운전해 가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진행하던 을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 ...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양수한 대금...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이를 양수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문) 을은 갑로부터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을 1억원에 양수받았는데 장사도 ...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내 집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낮에 내 집에 들여 쬐는 빛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경우 소위 일조권침해로 아파트 시행사 내지 시공사를 상대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건축업에 종사하는 갑은 을로부터 상가신축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 주고 공사대금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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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행사 / 동정 / 사건사고
천안출신 석오 이동녕선생선양회 발기인대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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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총재 권영욱, 본부장 염남훈, 이하 나사본)와 석오이동녕선생 ... / C뉴스041
나사렛대 심재권 교수, 한국비서학회장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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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 심재권교수(글로벌비서학과)가11월 10일 이화여대에서 열 ... / C뉴스041
마라토너 에루페, 드디어 청양군민 오주한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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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청양군 체육회 소속)가 이제는 명실상부 ... / C뉴스041
황재만·현인배 의원, 아산시축산단체협의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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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산업건설위원장)과 현인배 의원이 11월 2일 신정호수공원에 ... / C뉴스041
순천향대, 박종서 ㈜상진 대표이사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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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는 11월 5일 오전 11시30분 교내 대학본관 스마트홀에서 국내 필름업계의 선 ... / C뉴스041
이원식 이사장 취임 1년 ‘시민행복과 역지사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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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식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이원식 이사장은 “시민의 ... / C뉴스041
선문대 장훈종 교수, 대한민국디자인대상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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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지난 10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 / C뉴스041
오세현 아산시장,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행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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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11월 아산시 월례회의서 오세현 아산시장이 공직 ... / 최은영 기자
온양문화원, 2018 아산청백리 및 어린이 맹사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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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온양문화원(원장 정종호)은 10월 18일(목), 맹정승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고자 ... / C뉴스041
천안농업인의상, 최고농업인 이규송 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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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북면에서 흥타령쌀 품질 향상을 위해 큰 기여한 이규송 씨가 올해의 천안시 ... / C뉴스041
양승조 충남도지사 “활력 넘치는 아산시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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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7일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과 SOC 조기 준 ... / 이정준 기자
충남도, 신소득 작목 왕대추 브랜드가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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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신소득 작목인 왕대추에 대한 생육시기별 엽 중 무기양분 기준 ... / 이정준 기자
박월복 천안시 홍보기획팀장, 3집 시집 ‘연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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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자 천안시 홍보기획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월복 시인이 3집 시집인 ‘연인 ... / C뉴스041
양승조 충남도지사 취임 100일 “충남발전 주춧돌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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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5일 “지난 100일 동안 도정비전을 확정하고, 소통 확대와 현 ... / 이정준 기자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박미라 물리치료사 ‘특별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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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창호 관장) 기능향상지원팀에 박미라 물리치료사가 13일 ... / 최은영 기자
오세현 아산시장, 시민·현장중심 시정운영 큰 그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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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언론인 ... / C뉴스041
구본영 천안시장, 민선7기 출범 100일 새로운 각오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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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민선6기에 이어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 / C뉴스041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 취임 100일 ‘새로운 각오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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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이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제8대 아산시의회가 ... / C뉴스041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미담
광고 제호: C뉴스041 / 발행ㆍ편집인: 이정준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충남아 00022 / 등록일 : 2007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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