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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2.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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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갑남이 또 다시 을녀를 폭행 ...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 동업, 유효한가?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2년간 50대 50으로 나누 ...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한테서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후 을에 ...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토지를 처분할까봐 갑 명 ...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없고 을남이 향후 공무원을 ...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 ...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오다가 한 달 보름 만에 경찰 단속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내에 ...
아들이 아닌 아들의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갑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을남과 사이에 병을 낳았는데 을남은 갑녀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후 병 ...
악의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년 6월에 병과 만나 갑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 ...
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 ...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운전해 가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진행하던 을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 ...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양수한 대금...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이를 양수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문) 을은 갑로부터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을 1억원에 양수받았는데 장사도 ...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내 집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낮에 내 집에 들여 쬐는 빛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경우 소위 일조권침해로 아파트 시행사 내지 시공사를 상대 ...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요
건축업에 종사하는 갑은 을로부터 상가신축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여 주고 공사대금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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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행사 / 동정 / 사건사고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1521가구 2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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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4∼101㎡ 총 1,521가구...아산신도시 탕정지구 아산권 사업 첫 분양수도권 전 ... / C뉴스041
나사렛대 박미옥교수, 한국꽃예술작가협회 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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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산학협력단 박미옥교수(54세)가 최근 (사)한국꽃예술작가협회 제19대 이사 ... / C뉴스041
아산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출범…홍광선 위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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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이하 시설공단노조)이 출범했다.지난 2월 14일 시설공단 ... / C뉴스041
한국생활개선천안시연합회 최경희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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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천안시연합회는 2월 15일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제12·13대 회 ... / C뉴스041
박경귀 원장, 자유한국당 아산을 당협위원장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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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아산시을 당원협의회가 박경귀 위원장(58세) 체제로 본격 출범했다. 자유 ... / C뉴스041
예산군 김창배 팀장, 충남예총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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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설교통과 건설행정 김창배 팀장(58세)은 지난 2월 2일(토) 아산시 온양관광 ... / C뉴스041
맥키스컴퍼니 박근태 사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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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키스컴퍼니 박근태 사장은 1월 31일 개최된 ‘2018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성과 ... / C뉴스041
이명수 의원,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실시되는 한편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 / C뉴스041
아산소방서, 두 아이의 생명 구조한 시민에 표창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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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1월 31일 두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조한 용감한 시민 김석 ... / C뉴스041
아산전자기계고 권은미 교사, 영어수업 사례발표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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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권은미 교사는 ‘제32회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KOSETA) 학술 ... / C뉴스041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 한국관광학회 신임 회장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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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는 1월 25일 수원대에서 개최된 제85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에서, 정병웅 ... / C뉴스041
충남도교육청 교사 인사발령, 3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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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교사 청간 전보천안 김미중 김주희 류인숙 신윤희 위경숙 유지연 임정영 전 ... / C뉴스041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장,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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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장이 1월 21일 대전광역시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열린 전 ... / C뉴스041
[인터뷰]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 - ‘시민과 소통’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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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새해에도 항상 발로 뛰면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곁에서 ... / C뉴스041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에너지센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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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공청회를 실시한다.충남도 ... / 이정준 기자
오세현 아산시장, “경제살리기에 총력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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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아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기해년에는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 ... / C뉴스041
천안시의 새로운 얼굴 ‘애국소녀 나랑이’ 전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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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 새로운 마스코트인 애국소녀 나랑이가 시민들에게 전격 공개된다.천안시는 ... / C뉴스041
(사)한국국악협회 아산시지부, 이상례 지부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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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국악협회 충남도지회 아산시지부장에 이상례 씨가 취임했다.(사)한국국악협 ...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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