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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11.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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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가 위법한가
문) 갑은 A아파트 1층에 거주한다. A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인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기존 2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1, 2층 입 ...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응 방법?
문) 건축주인 A가 건물을 지으면서 B에게 공사도급을 주었고 B는 C 등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건축주인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업체인 ...
이럴 때 임차인은 월세 거절할 수 있나?
문) 갑은 을 소유의 원룸을 임차기간은 2년, 보증금은 2,000만원, 월차임은 3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살고 있다. 그런데 입주한 지 몇 달 지나지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문) 갑은 을 소유 상가건물을 2009년 12월 1일에 임차 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계약을 갱신해 가며 장사를 계속해 와 벌써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갑남이 또 다시 을녀를 폭행 ...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 동업, 유효한가?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2년간 50대 50으로 나누 ...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한테서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후 을에 ...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토지를 처분할까봐 갑 명 ...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없고 을남이 향후 공무원을 ...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 ...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오다가 한 달 보름 만에 경찰 단속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내에 ...
아들이 아닌 아들의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갑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을남과 사이에 병을 낳았는데 을남은 갑녀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후 병 ...
악의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년 6월에 병과 만나 갑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 ...
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 ...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운전해 가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진행하던 을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 ...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양수한 대금...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이를 양수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문) 을은 갑로부터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을 1억원에 양수받았는데 장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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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충남도의원 “인구변화 발맞춘 정책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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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와 균형발전 정책을 인구변화에 발맞춰 ... / 이정준 기자
유병국 충남도의원 “걸인도 모바일 결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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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앞당겨진 4차 산업혁명 시대 변 ... / 이정준 기자
김명숙 충남도의원 “농업보조금 관리 손놓고 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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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 ... / 이정준 기자
여운영 충남도의원 “철저한 방역방재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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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5회 정례회 3차 본 ... / 이정준 기자
오인환 충남도의원 “금강 생태계 복원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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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금강 생태계 복원에 뒷짐진 ... / 이정준 기자
이명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 부여 등 5건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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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필요한 통에 대한 법적근거를 ... / C뉴스041
강훈식 의원, 질병관리청에 ‘확진자 동선 공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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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 범위를 확대 ... / C뉴스041
방한일 충남도의원 ‘혁신도시 완성’ 노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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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2차 본 ... / 이정준 기자
김은나 충남도의원 “새 충남교육 100년 위한 학교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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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충남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일제 잔재를 청산한 미래형 학교문화 조성이 ... / 이정준 기자
이선영 충남도의원 ‘사회 지주대’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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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 / 이정준 기자
강훈식 의원,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 전면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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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운영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 ... / C뉴스041
방한일 충남도의원 “내포신도시 쓰레기집하시설 애물단지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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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 / 이정준 기자
유병국 충남도의원 “화재 취약 학교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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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발생하는 학교 화재사고로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지만 충남 도내 ... / 이정준 기자
안장헌 충남도의원 “배달노동자 권익 보장방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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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배달노동자 ... / 이정준 기자
아산적십자봉사회 김정희 고문, 자원봉사 유공장 명예대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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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회장 최병옥) (전)회장인 김정희 고문이 11월 12일 ... / C뉴스041
강훈식, 원전사고 손배 1조 상향 ‘원자력 손해배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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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한 ... / C뉴스041
충남도,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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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12일 도내 시·군의 특색 있고 자랑스러운 맛집 100개소를 선정해 ‘ ... / 이정준 기자
아산시 구도심에 고층아파트 5000세대 건립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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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오랜동안 침체돼 온 충남 아산시중심가인 온양온천지역에 5000여세대가 ... / C뉴스041
예산군 극단 예촌,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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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극단 예촌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0 ... / 조성연 기자
제4회 아산문학상 전국공모전 성료…남양주 노은희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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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창작문예현상공모 제4회 아산문학상 전국공모전이 11월 7일 대상작 소설 등 모 ... / C뉴스041
‘신아산 모아엘가 비스타’ 다양한 금융혜택 소비자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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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500만원(1차)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혜택 제공- 민간 ... / C뉴스041
아산시 박찬희 주무관, 국토교통부 지적세미나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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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토지관리과 박찬희 주무관이 지난 11월 5일 열린 제43회 국토교통부 주관 지 ... / C뉴스041
광고 제호: C뉴스041 / 발행ㆍ편집인: 이정준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충남아 00022 / 등록일 : 2007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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