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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1.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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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가 위법한가
문) 갑은 A아파트 1층에 거주한다. A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인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응 방법?
문) 건축주인 A가 건물을 지으면서 B에게 공사도급을 주었고 B는 C 등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건축주인 A ...
이럴 때 임차인은 월세 거절할 수 있나?
문) 갑은 을 소유의 원룸을 임차기간은 2년, 보증금은 2,000만원, 월차임은 3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살고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문) 갑은 을 소유 상가건물을 2009년 12월 1일에 임차 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계약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 ...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 동업, 유효한가?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 ...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 ...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 ...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 ...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은 을 ...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 ...
아들이 아닌 아들의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갑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을남과 사이에 병을 낳았는데 을남은 ...
악의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년 6월 ...
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 ...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운전해 가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진 ...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양수한 대금...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이를 양수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문) 을은 갑로부터 성매매를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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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행사 / 동정 / 사건사고
천안시, 아너소사이어티 서성강 씨에게 인증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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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는 지난 1월 14일 사진작가 서성강 씨의 충남 108호(천 ...
아산시의회,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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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1월 1 ...
이명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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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영배 씨, 예산군 황새마을로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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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다가 예산군 광시면 ...
천안시,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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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새해를 맞아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새로운 주요 제도 ...
커피향 가득한 아산원예농협 KTX천안아산역지점 고객 사랑방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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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원예농협(조합장 구본권) ‘KTX천안아산역지점(지점장 ...
충남교육청, 2021년 충남교육의 성장과 보람 1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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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1년 확산과 감소를 반복하 ...
충남도 ‘충남의 아름다운 드라이브길 1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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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안전한 여행’, ‘비대면 관광’이라는 새로운 ...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 ‘글로벌 소비자만족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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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이 지난 12월 24일 서울 한남동 매일 ...
예산축협 윤경구 조합장, 축산선진화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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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2021 축산선진화유공 정부포상’에 윤경구 예산 ...
예산군, 제23대 이용붕 부군수 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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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제23대 이용붕 부군수가 12월 31일 이임한다.  이임 ...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 ‘민주평통 의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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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충남보훈회관 기 ...
이명수 의원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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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갑)은 ...
아산시 인사발령, 2022년 1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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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행정안전국장 김창덕(의회사무국장)복지문화국장 전 ...
윤찬수 부시장 이임…“아산시와의 인연 평생 간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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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이 부임 2년여 만에 아산시를 떠나 공 ...
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이규정 씨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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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가 12월 22일 민관협치형 위원회를 ...
천안시복지재단, 신임 정지표 이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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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복지재단은 12월 23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정지표 신임 ...
순천향대 주요 보직 인사(2022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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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요 보직자 인사일반대학원장 박두순교육대학원장 ...
강훈식 의원, 아산시 행안부 지역균형뉴딜 공모 선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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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아산을, 더불어민주당 지역균형뉴딜분과 위원 ...
천안시, 제17회청소년푸른성장대상 3관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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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는 천안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이미원)과 ...
라인건설, 아파텔 ‘천안아산역 EG the1(이지더원)’ 모델하우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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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 총 780실- 청약일 2 ...
시어머니로부터 딸기농사 배우는 20대 청년 여성 귀농인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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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의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예산군 대술면에서 시어 ...
예산군청 공무원 박언서 씨, 수필가 등단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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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 공무원이 수필가로 정식 등단해 화제다.  예산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듀클래스’ 17일 견본주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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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5층∼지상 44층, 4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 총 ...
한영신 충남도의원 “오토바이 소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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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에서 오토바이 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 ...
김영환 아산시 사회적경제과장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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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아산시 사회적경제과장이 12월 15일 내포혁신플랫폼 ...
순천향대 스카스,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다수 배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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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
제호: C뉴스041 / 발행ㆍ편집인: 이정준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충남아 00022 / 등록일 : 2007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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