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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7.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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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가 위법한가
문) 갑은 A아파트 1층에 거주한다. A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인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기존 2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1, 2층 입 ...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응 방법?
문) 건축주인 A가 건물을 지으면서 B에게 공사도급을 주었고 B는 C 등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건축주인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업체인 ...
이럴 때 임차인은 월세 거절할 수 있나?
문) 갑은 을 소유의 원룸을 임차기간은 2년, 보증금은 2,000만원, 월차임은 3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살고 있다. 그런데 입주한 지 몇 달 지나지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문) 갑은 을 소유 상가건물을 2009년 12월 1일에 임차 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계약을 갱신해 가며 장사를 계속해 와 벌써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갑남이 또 다시 을녀를 폭행 ...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 동업, 유효한가?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2년간 50대 50으로 나누 ...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한테서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후 을에 ...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토지를 처분할까봐 갑 명 ...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없고 을남이 향후 공무원을 ...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 ...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오다가 한 달 보름 만에 경찰 단속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내에 ...
아들이 아닌 아들의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갑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을남과 사이에 병을 낳았는데 을남은 갑녀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후 병 ...
악의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년 6월에 병과 만나 갑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 ...
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 ...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운전해 가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진행하던 을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 ...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양수한 대금...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이를 양수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문) 을은 갑로부터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을 1억원에 양수받았는데 장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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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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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일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1대 후반 ... / 이정준 기자
예산군청 김창배 건설행정팀장, 수필 제4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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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김창배(59) 건설행정팀장이 4번째 수필집인 '조선시대의 예산문인과 예산인 ... / C뉴스041
예산군 윤기성 행정복지국장, 41년간의 공직생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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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윤기성 행정복지국장이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7월 1일자로 공로연 ... / 조성연 기자
오세현 아산시장 “3년차, 다시 현장 속 시민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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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는 6월 29일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 / C뉴스041
예산군 오윤석 산업건설국장 41년 공직생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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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오윤석 산업건설국장이 6월 29일자로41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다.오윤석 산업 ... / C뉴스041
아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황재만 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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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으로 황재만(54세, 더불어민주당)의원, 부의장으로 김희 ... / C뉴스041
예산군 인사발령,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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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행정복지국장 김승영(총무과장, 승진)산업건설국장 신경호(기획담당관, 승진) ... / C뉴스041
아산시 인사발령,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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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홍보담당관 한지훈(충청남도, 계획인사교류)기업경제과장 김경호(신규임용, 개 ... / C뉴스041
천안시 인사발령,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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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기획경제국장 곽현신(동남구청장)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재현(기획경제국장)동 ... / C뉴스041
충남도 하반기 정기인사,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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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승진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 ◇ 3급 전보해양수 ... / C뉴스041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 전반기 마무리 ‘시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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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시 ... / C뉴스041
정철상 호서대 교수, (사)한국이벤트협회 중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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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정철상 교수가 6월24일 열린 ‘2020 ... / C뉴스041
충남도의회 “도민과 함께 지방분권 토대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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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4일 도의회 112호 회의실에서 11대 의회 전반기 ... / 이정준 기자
예산군, 산업형 관광도시 미래 비전 실현 초석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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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봉 예산군수는 6월 24일 오전 11시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출범 2주년을 ... / C뉴스041
양승조 충남도지사, 민선7기 2주년 성과·향후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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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민선7기 2년 동안 소통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 / 이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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