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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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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응 방법?
문) 건축주인 A가 건물을 지으면서 B에게 공사도급을 주었고 B는 C 등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건축주인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업체인 ...
이럴 때 임차인은 월세 거절할 수 있나?
문) 갑은 을 소유의 원룸을 임차기간은 2년, 보증금은 2,000만원, 월차임은 3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살고 있다. 그런데 입주한 지 몇 달 지나지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문) 갑은 을 소유 상가건물을 2009년 12월 1일에 임차 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계약을 갱신해 가며 장사를 계속해 와 벌써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갑남이 또 다시 을녀를 폭행 ...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 동업, 유효한가?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2년간 50대 50으로 나누 ...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차임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한테서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후 을에 ...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토지를 처분할까봐 갑 명 ...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없고 을남이 향후 공무원을 ...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 ...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오다가 한 달 보름 만에 경찰 단속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내에 ...
아들이 아닌 아들의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갑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을남과 사이에 병을 낳았는데 을남은 갑녀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후 병 ...
악의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년 6월에 병과 만나 갑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 ...
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 ...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운전해 가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진행하던 을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 ...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양수한 대금...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의 경우 이를 양수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문) 을은 갑로부터 성매매를 행하는 휴게텔을 1억원에 양수받았는데 장사도 ...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내 집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낮에 내 집에 들여 쬐는 빛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경우 소위 일조권침해로 아파트 시행사 내지 시공사를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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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설명절 차례상 비용 재래시장 15만원대 가장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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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 명절 기본 차례상을 아산시에서 준비할 경우 평균비용은 지난해 보다 2 ... / C뉴스041
농협중앙회장 선거, 이주선 조합장 본격 레이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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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총 ... / C뉴스041
[인터뷰]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 “시민 행복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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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산시의회는 시민들이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도시의 기틀을 마 ... / C뉴스041
아산 폴리텍대학, 국비지원 취업연계과정 신입생 모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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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는 대졸 미취업자 대상 취업연계 교육과정(하이테크과정) ... / C뉴스041
독일서 활동 중인 천안 출신 안민희 작가 첫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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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독일에서 활동 중인 안민희 작가가 천안에서 첫 개인전 ... / C뉴스041
아산시체육회장에 임도훈 단독후보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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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치러진 아산시 첫 민선 체육회 ... / 최은영 기자
맥키스컴퍼니, 풍미 가득한 프리미엄 소주 ‘린21’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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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키스컴퍼니(회장 조웅래)가 풍미(風味) 가득한 프리미엄 소주를 출시했다. 보리 증 ... / C뉴스041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 전국의정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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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은 1월 10일 당진시의회에서 열린 제94차 충남시군의장 ... / C뉴스041
예산군, 예산종합운동장 야외 눈썰매장 무료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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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은 오는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예산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와 성인을 ... / 조성연 기자
충남경찰청, 경정이하 심사승진 예정자 156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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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에서는 1월 8일 ‘2020년 경찰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 ... / C뉴스041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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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축주인 A가 건물을 지으면서 B에게 공사도급을 주었고 B는 C 등에게 재하도급 ... / 위석현
[신년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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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 / C뉴스041
[신년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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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3만여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여러분 ... / C뉴스041
[신년사]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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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20년 경자년 새 해가 밝았 ... / C뉴스041
[신년사] 오세현 아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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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동료 공직자 여러분!희망으로 가득 ... / C뉴스041
[신년사]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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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열어갈 경자년(更子年) 새 ... / C뉴스041
[신년사] 이명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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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쥐 ... / C뉴스041
[신년사] 강훈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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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庚子年) 흰 쥐의 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새해 ... / C뉴스041
[신년사]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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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천안시청 가족 여러분!2020년 새해 아침이 ... / C뉴스041
[신년사]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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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입니다.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 ... / C뉴스041
[신년사] 황선봉 예산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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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경자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 ... / C뉴스041
[신년사] 김돈곤 청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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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공직자와 가족 여러분!2020년 경자년 새해가 ... / C뉴스041
충남도 4급 이상 인사발령,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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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승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신동헌(승진요원)◇ 3급 ... / C뉴스041
천안시 인사발령,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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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기획경제국장 박재현(행정지원과)행정안전국장 박상원(서북구청장)의회사무국 ... / C뉴스041
아산시 인사발령,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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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환경녹지국장 김문수(총무과)건설교통국장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 ... / C뉴스041
예산군 인사발령,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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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산업건설국장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승진)◇ 5급건설교통과장 박영산(삽교읍장 ... / C뉴스041
홍성군 인사발령,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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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행정복지국장 이부균(행정지원과장, 승진)지역개발국장 김윤호(건설교통과장, ... / C뉴스041
충남도교육청 인사발령,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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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정년퇴직최종국◇ 3급 공로연수우진식, 김영행◇ 3급 승진학생교육문화원장 ... / C뉴스041
광고 제호: C뉴스041 / 발행ㆍ편집인: 이정준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충남아 00022 / 등록일 : 2007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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