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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방식 지적
천안화상경마장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발생…세입기여도 미미
C뉴스041
▲ 5분 발언하고 있는 오인철 충남도의원     © C뉴스041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화상경마장에 부과하는 레저세 배분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인철 의원은 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행 레저세 안분 방식은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지자체가 떠안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 화상경마장의 경우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원은 경마장 소재지인 경기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인 충청남도에 각각 50%씩 귀속되고 있다.

 

 문제는 충청남도에서 별도의 안분방식에 의해 일정액만을 천안시로 교부하고 있어, 시의 세입측면에서의 기여도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오 의원은 “천안시는 화상경마장 운영에 따라 교통 혼잡, 주민정서 훼손, 사행심 조장 등 각종 부작용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적장 시의 세입측면에서의 수혜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태안, 당진, 보령 등에 배분하듯이, 레저세 또한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천안시에 일정부분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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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7 [18:26]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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