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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많은 상조업, 할부거래법으로 규율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박수경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근거 법률이 없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으로 규율함으로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
 
■ 할부거래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 상조업의 거래형태를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하여 규율
* 선불식 할부계약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 상조업 등록제로 도입
▶ 그동안 상조업은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없이 진입한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임
⇒  (개정내용)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영업 가능
* 다만, 법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3억원 미만 : 83.6%)하여 기존 사업자는 공포일로부터 1년간 등록유예
⇒ 소비자피해를 유발하여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자는 5년간(벌금형은 3년) 다시 회사를 차려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신설
 
◉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 건실한 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 (개정내용) 소비자들이 가입 전에 업체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보 및 법위반 사실을 공개
※ 정보공개 항목(안) : 자산·부채 등 재무상태, 선수금 합계액 및 선수금 보전방법, 취급상품 등(총리령 위임사항)
 
◉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제도 도입
▶ 상조업체의 부도·폐업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보증시스템이 없으며, 일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보증회사를 만들어 부도․폐업에 대비하고 있으나 적립금액이 미미하여 가입자보호에 한계가 있음
⇒ (개정내용)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선수금)의 50% (시행령 위임사항)를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는 금융기관 예치, 지급보증, 보증보험, 공제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공포 후 1년까지는 10%, 이후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증가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 신설
▶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 유형중 계약해제 거부가 49.2%, 계약해제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31.8%로서 8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업이나 잠적에 따른 피해도 12.8%를 차지
⇒ (개정내용)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이 있음을 법에 명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
■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해제가 가능
■ 청약철회나 계약해제시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을 의무화하고, 계약해제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 휴업이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환급 업무를 계속하도록 의무화
 
◉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 명시
⇒ (개정내용)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13개 행위유형을 금지행위로 명시하였음
■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에 의한 거래유도나 계약해제 등을 방해하는 행위
■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소비자불만을 처리하는 인력이나 시설의 부족상태를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
 
◉ 행정제재 및 소비자피해분쟁조정제도 도입
⇒ (개정내용) 상조업체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조사·시정
■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제재를 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 →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하지 않음
 
■ 상조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상조 가입전에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
-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업체의 경우 부실업체일 가능성이 높음
ㅇ 현재도 상조업체는 상조 관련 자산, 총 고객환급의무액,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제공물품 및 서비스 등을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 중도 해약 시에는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가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해약조건·해약 시 환급비율을 반드시 확인
ㅇ 상조업은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관리비와 모집수당 등 운영비를 충당하므로 중도 해약시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
 
☑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별도 요금 유무, 장례용품 품질 등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
ㅇ 회원 가입 시에는 일체의 장례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
- 실제 서비스 요청 시에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에 없는 서비스라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계약 당시 약속과 실제 서비스 간에 큰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음
 
☑ 계약서·약관 등 계약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
 
☑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가입하여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을 철회
ㅇ 상당수 업체가 해약이나 환급을 약속하고 고의로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이 경과하도록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박수경 (박수경의 소비자 정보 필자)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 사무국장

- 아산소비자상담실 사무국장(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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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3/16 [11:03]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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