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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안보불안 없게 할 자신이 있는가?
국정감사에서 대공수사업무경찰 이관 관련 우려의 목소리 표출
C뉴스041
▲ 이명수 국회의원  


 10월 8일 실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경찰은 국정원의 고유업무인 대공수사업무를 이관받기위해 국가수사본부내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중에 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오랫동안 대공수사업무를 담당해오던 국가정보원의 핵심인력들이 경찰직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숙련된 노하우를 상실하는 것이나마찬가지인데, 경찰조직으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한다는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분단국가로서 악화된 남북관계의 상황속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공수사업무의 이관은안보공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다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남북분단 상황임에도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국가안보 업무를 사실상 포기토록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지난 참여정부 때 추진하려다 실패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의심을 품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대공수사업무 이관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우선, 경찰이 해외정보 수집과 해외방첩망 구축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데 대공범죄 정보와 수사분리로 인해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경찰 직제 및 속성상 대공수사 보안이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유관국 정보기관과 대북간첩정보를 교환하려면 우리 경찰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만 되는데정보 획득의 한계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경찰의 상급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공수사업무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되돌릴 수는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대공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되더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위험요인들을 제거하는 완벽한 준비를 해 줄 것”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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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8 [10:23]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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