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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5高 5無 5不 정부’
이명수, 금강산 피격사건 및 독도 영토주권 문제 대정부 질문
이정준 기자
▲ 이명수 의원(사진 오른쪽)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긴급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캡처.
 이명수 국회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7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총격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5高 5無 5不정부’라고 꼬집었다.
 
 이명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5高 5無 5不정부”라며 “경제정책은 高유가·高물가 高금리·高환율·高실업으로 국민들은 민생고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며 정부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도 無감각·無기력·無대책·無책임·無정견 정부, 국민들 입장에서도 不安·不感·不通하고, 不便·不滿 정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한승수 총리에게 “금강산관광 등 한민족의 안전문제, 독도를 비롯한 한반도의 영토문제 등은 남북한의 적극적인 공조와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관광객 안전과 영토문제만을 논의하는 긴급二題 남북한 정상급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제276회 국회(임시회) 이명수 국회의원 긴급현안질의 전문>
 
- 금강산 피격사건 및 독도 영토주권 문제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출신,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고장, 이명수 의원입니다. 세계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 정권 탄생이유를 망각한 이명박 5高 5無 5不 정부
 
벌써 잊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탄생 이유를, 노무현 정부가 잘못해서 국민들이 새롭게 더 잘 해 보라고 뽑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와 거꾸로만 하면 성공한다.”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거꾸로는 커녕 이명박 정부하는 일들이, 5년 내내 비판하고 공격 했던 노무현前대통령을 빼다 박듯 ‘노무현 따라쟁이’가 되었습니다. 더 심한 코드·낙하산인사, 과격한 시장개입, 아마추어 국정과 포퓰리즘까지 이명박 정부의 4개월은 노무현 정부 5년의 실정과 실책을 압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국민생명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5高 5無 5不정부’입니다. 경제정책은 高유가·高물가에 속수무책이고, 高금리·高환율 정책으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몰면서, 高실업으로 국민들은 민생고 걱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도 無감각·無기력·無대책·無책임·無정견 정부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不安·不感·不通하고, 不便·不滿 정부이기도 합니다.
최고 중의 최고들로만 구성됐다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그 많다던 측근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에겐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국정, 통치철학·전략·컨트롤 타워 부재 정권
 
▲총리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라는 단기적 성과에 매달려 ‘전봇대를 뽑겠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 국정전반에 걸쳐 국정철학·전략·컨트롤 타워·노선·라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총리께서라도 제대로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정부 출범 145일, 약 5개월 만에 그저께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동안의 안보 및 외교정책에 대한 평시 점검과 대책을 경시한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총리께서라도 직접 평소에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챙겼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께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총체적 난국수습 위한 4대 方案을 제안합니다.
 
■ 남북한 영토(독도 등)·안보(금강산)문제 限定, ‘긴급 二題남북정상급회의’제의
 
▲대한민국은 현재,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실업 등 ‘총체적 난국의 高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영토주권도 위협받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리전문 정부’입니까? 기획경제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전 국민적 요구를‘차관 대리경질’로 무마하시더니, 이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현대아산에게 대리하여 맡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헌법을 준수하여 국토방위와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 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명박산성 뒤에서 나와서 국민과도 소통하고, 북한과도 소통하는 결단의 행보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께서는 일본이 독도를 침공하여 한일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도수비대에 자원하는 ‘獨島死守宣言’ 하셨습니다.
 
금강산관광 등 한민족의 안전문제, 한반도의 영토문제-녹둔도·간도·백두산·독도문제-등은 남북한의 적극적인 공조와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나 한반도와 한민족의 안보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통 크다고 자임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객 안전과 영토문제만을 논의하는‘긴급二題 남북한 정상급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독도 관련 법 통폐합, 독도 법적 지위 격상 정부 주도,‘독도 등 영토수호특별법’추진
 
▲일본이 다케시마와 관련한 법적 지위를 사실상 격상하여 종합대응하는 것과 같이, 독도와 관련한‘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 3개 법안들을 통폐합하고, 울릉도와의 연계개발과 보존의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현 법적 지위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독도 등 영토수호특별법’을 정부주도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 중장기 마스트플랜, ‘새로운 동해정책’ 필요
 
▲장기적으로는 기존‘동해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새로운 동해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해는 독도문제뿐만 아니라 동해표기문제, 해양오염 문제 등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동해를 주권적 측면에서 확고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 동해기본구상과 정책’이 수립되어 강력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무엇입니까?
 
■ ‘독도 등 영토수호특별법’, ‘신동해 정책’ 제정 선포식, 독도 개최 및 대통령 참석
 
▲‘독도 등 영토수호특별법’이나 ‘신동해 정책’의 제정 선포식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 장관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하여 개최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독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독도’제자리 찾기 -‘무릉도(武陵島)’
 
▲우리나라가 지금 ‘독도’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은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다케시마’를 정식 편입시켰습니다. 1906년 이전 우리 옛 문헌에는 ‘독도’라는 정식 표기가 없고, 1904년 일본 군함의 항해일지에 최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문학자에 따르면, 신라부터 고려·조선·1018년 우산국 멸망까지 독도를 ‘무릉도’라고 표기한 고유명칭이므로, 지금이라도 ‘독도’라는 섬 명칭부터 정확하게 ‘무릉도’라고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독도 영토주권 강화위한 국제적 홍보·외교 방안
 
▲MBC TV가 지난 2006년 3월21일에 방영한 ‘독도지킴이 大조선인 안용복 3부’에서 某(세종)대학교 H(호사카 유지)교수가, 외교통상부 당시 외무부 모국장이 “독도가 한국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혹시 일본 것이라면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연구에 가산을 탕진한 某학자의 책을 드리겠습니다.(전달) 이제부터라도 독도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인식, 교육, 홍보가 필요하고, 다케시마 표기를 독도로 재수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홍보 전략과 외교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국제수로기구(IHO)에 해저지명 문제와 공식 해도집에 동해표기 등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전략은 무엇입니까?
 
■독도, 영토주권 강화 위한 이명박 정부가 할 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2월말 일본, 중국의 역사왜곡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동북아역사대책팀’을 폐지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일입니다.
 
일본은 2007년 4월 기존 관련법들을 통폐합하여 ‘신해양기본법’을 제정하였고, 해양영토문제·대륙붕·배타적경제수역 등 종합적 대응을 위해 수상을 본부장으로 내각관방·외무성·문부과학성·방위성 등 14개부처, 청으로 구성되는 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후쿠다수상이 직접 나서서 다케시마를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 등 영토관련 전담부서와 ‘영토와 역사 전담연구기관’을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에 따른 영토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하십시요. 일본이 1996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독도’기준,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한 1년 2개월후 1997년 7월 말에, 우리 정부는 EEZ(배타적경제수역)을 ‘울릉도’로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독도’기점 EEZ(배타적경제수역)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고려할 때 正義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독도부분에 있어서 일본에게 그 모든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한시법인 어업협정의 폐기를 선언하고 재협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국에서의 독도관련 반일감정이 줄어들면, 2006년 4월 시도하다 실패한 일본의 독도 주변 해역의 수로조사를 빌미로 해양조사선을 재진입 시킬 계획도 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생긴다면 ‘자국 해양조사선’의 보호를 빌미로 해상, 육상 자위대를 출동시킨다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일본은 다케시마(竹島)를 유사시에 ‘강제점령’하기 위한 무력도발 훈련도 1998년 2월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영토주권의 방어를 국군에게 맡겨야 하지 않습니까?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정부의‘실효적 점유 강화사업’, 비효율사업 취소돼야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인 100억원 예산의 바다사자(강치)복원은 강치가 독도에 서식 할 가능성이 희박한 비효율적 사업입니다. 재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독도에 2m이상 파도면 새로 건조하는 행정선 160t급 이상도 입출입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동도와 서도 200m 사이에 방파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와 독도 유인화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은 무엇입니까?
 
▲울릉도의 항만확충, 일주도로건설, 비행장 건설 등 적극적인 정책 실현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하여 총리께 질문 드립니다]
 
■유사시 안보·위기관리시스템이 혼선이유 국내 및 재외국민 안전·보호대책 강구도
 
▲유사시에 즉각적이고 차질없이 가동되고 대응했어야 할 안보·위기관리시스템에도 혼선 생기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군의 최초 보고에서 합참은 ‘질병사’, 국방부는 ‘총격사’로 , 합참은 이후에 수정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문제는 국방부는 아무런 공식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도, 통일부도, 국정원도 확실한 보고 및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사시 안보·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외동포 및 관광객 신변 안전대책 점검
 
▲전 세계 곳곳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뿌리 내려 정착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히말라야의 오지에서, 중남미 밀림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라크에서 참혹하게 희생된 故김선일 사건을 잊었습니까? 아프카니스탄에서 희생과 고통받았던 인질사건을 망각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내 및 재외국민 보호 및 신변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일본의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독도의 자국 영토화 방침은 정치·경제·군사 강대국화를 추구하는 독선적 발상에서 비롯된 ‘동북아시아의 악의 축’임을 자임하는 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 단 한번도 외침한 적이 없다는 자랑스런 역사도 중요하지만, 또 다시 외세에게 우리의 영토가‘강제점령’당하는 치욕의 역사를 남기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저 이명수, 미래를 향한 올바른 정책에는 당파를 초월하여 협력하겠습니다.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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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7/22 [01:09]  최종편집: ⓒ C뉴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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